국제감축사업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 35조

국제감축사업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국 NDC 이행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 참여국이 동일한 ITMO를 NDC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 (이중 계산 방지))
ITMO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아이템 발굴 · 역량강화

기반 조성

국외 유망사업 발굴 및 프로젝트 구체화, 우리기업 매칭지원, 국제감축 양자협의
및 협약체결 지원,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우리기업 사업 컨설팅 지원

초기 단계 개발지원

타당성 조사

• 예비 타당성 조사-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 · 기술적 · 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 · 분석을 지원

• 본 타당성 조사 지원-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의향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률 · 기술 · 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 · 분석을 지원

정부 직접 투자 확대

투자 지원

민간 주도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투자 지원하고 국외감축 실적 확보

사업 공모

정부부처(전담기관)

사업 신청

기업

감축사업 검토·평가

정부부처(전담기관)

감축 실적 회수

정부부처(전담기관)

사업 관리

정부부처(전담기관)

선정·지원 협약

정부부처(전담기관) - 사업자

정부+민간 공동투자

펀드 조성

국제감축사업 전용 펀드조성 · 운영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 및 관련 리스크 헤지를 통해 사업 확대 추진

참고: 파리협정 제 6.2조 vs 6.4조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당사국의 양-다자간 G2G 협정을 통해 참여국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감축사업 체계

제6.4조 메커니즘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에 의해 관리되고
UNFCCC에 의해 운영되는 감축사업 체계

*CMA :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ITMOs

ITMOs : I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적으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 파리협정에서는 6조 메커니즘을 통한 ITMOs의 국가 간 이전 및 활용 제시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양자 · 다자의 형태로 당사국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발생된 감축실적을
NDC 이행에 활용하는 접근법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에서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감축실적의 발행 및 NDC 이행에 활용

참가국 요건
이행요건 (절차, 모델 등)
참여 당사국 정책 · NDC 고려

Mitigation Outcomes (MOs) | A6.4 Emission Reduction (A6.4ER)

Corresponding Adjustment

상응조정

감축실적을 이전한 국가는 해당양만큼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이전받은 국가는 해당양만큼 차감하여 국가 배출량 조정하여 이중계상 (double counting)을 방지.
따라서, 국가 간 온실가스 및 산정방식 (tCO2-eq 등)이 동일해야함.

파리협정 참여당사국의 NDC 이행을 위한 ITMOs 발행

출처: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

참고: 우리나라 2030 NDC: 부문별 목표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년 배출량	2030 목표
구분	부문	2018년 배출량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 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35.0 (32.8%)
	수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소	(-)	7.6	8.4
	달루 등	5.6	3.9	3.9
	흡수원	(-41.3)	-26.7	-26.7
흡수 • 제거	CCUS	(-)	-10.3	-11.2
흡수 • 제거	국제감축	(-)	-33.5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