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국제감축사업 안내
사업 추진 절차
파리협정 6조 사업 추진 절차
6.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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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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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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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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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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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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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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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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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 결정
-
사전구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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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려 통보
6.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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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록 및
사전 승인 -
사업계획서 준비 및
타당성평가 -
유치국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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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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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록 및
사전 승인 -
사업계획서 준비 및
타당성평가 -
유치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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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6.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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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변경(prc)
-
모니터링 데이터 취합
-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측정기 검교정관리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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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
6.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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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변경(prc)
-
모니터링 데이터 취합
-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측정기 검교정관리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
6.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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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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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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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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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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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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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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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요청 실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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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요청
-
검증
6.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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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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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 국내외 이전
6.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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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 거래
-
감축실적 국내외 이전
출처: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가이드라인(2024), 국토교통부
참고: 정부 지침에 의한 사업승인절차
절차
1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2국제감축사업 접수
3타당성 평가
4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5(수정·보완)
6타당성평가 완료
7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
8사전 승인 심의
9심의결과 통보
10국제감축사업 등록
수행주체
1사업신청자
2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3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4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5국제감축심의회
6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수행내용
1사업계획서, 기타 사전 승인
관련 신청서류 제출
관련 신청서류 제출
2타당성평가 수행
3타당성 평가 의견 통보,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4수정·보완서류 제출
5추가 타당성평가
6검토 결과 제출
7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결정
8별지3호 서식사전승인서 발급
9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사업으로 등록
사전 승인사업으로 등록
참고: 정부 지침에 의한 취득/거래/이전절차
절차
취득1ITMOs 취득신고
취득2ITMOs 취득신고 접수 및 검토
취득3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이력관리
거래1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이력관리
거래2ITMOs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거래3양도인 보유 계정 →
양수인 보유 계정 이전
양수인 보유 계정 이전
이전1ITMOs 국내외 이전 신청
이전2ITMOs 이전 신청 접수 및검토
이전3ITMOs 이전 심의 신청
이전4ITMOs 이전 심의
수행주체
취득1사업수행자
취득2
취득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거래1ITMOs 거래한 자(양도/양수)
거래2
거래3
환경부장관
이전1사업수행자
이전2
이전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내로 최초 이전)
-환경부장관
(해외이전 혹은 국내이전)
이전4국제감축심의회
수행내용
취득1별지 제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취득2
취득3
ITMOs 이상여부 검토 후,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이력관리
거래1별지 제6호 서식 ‘거래 신고서’ 제출
거래2
거래3
거래한자의 보유계정 등록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ITMOs 거래
합의 성립 여부 검토,
ITMOs 이전
이전1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이전2
이전3
6.2조/6.4조별 증빙문서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및
ITMOs 이전 승인여부통보
이전4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출처: 온실가스국제감축 포탈,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2023)